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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의원 내란죄? 국정원게이트는 성공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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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 '이석기' 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에 올라있더군요. 클릭을 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네요.

 

압수수색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혐의'로?

 

 

관련글 - 국정원,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착수 (클릭)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석기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국정원'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죄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표창원 교수님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이석기 의원을 이용하여 내란죄 물귀신 작전을 하는건가요?

 

그도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논리로 들이대는건가요?

 

오늘이 2013년 8월 28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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