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1.23 10:58

최근 SNS를 통해 새정연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전두환을 찬양했다는 내용의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박지원 의원을 공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전두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일입니다. 


뉴욕한인회장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의 인생은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후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큰 감명을 받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하나라도 놓는 그런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 강제 망명을 당한 상태로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김대중을 따르기로 한 박지원의 마음은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걸로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 박지원 의원은 무려 26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보필했고, 지금까지도 이희호 여사를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로서, 명망 있는 뉴욕한인회장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김대중과 함께하는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과거 전두환에 대한 찬양 발언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후의 삶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는 것도 분명히 함께 기억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찬양 발언 내용이 담긴 사진이 최초로 게시된 곳의 출처는 저도 아직 찾지 못했고, 여러 정황상 삭제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뉴데일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보도 - 2013년 7월 6일 뉴데일리 보도, 박지원 전두환 언급!? 강력한 지도자가 그리웠나 (클릭) 


뉴데일리 보도 이후 '일베' 등을 통해 이 사진이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급기야 '어버이연합' 등의 자칭 애국보수단체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로는 두 차례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간단히 해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의 해명에 의하면, 1982년 KBS 인터뷰 내용인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었다"는 부분은 허위 및 음해라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KBS 방송 내용을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그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초로 박지원 발언 사진을 올린 게시글은 사라졌고, 이 사진을 인용 보도한 뉴데일리도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베, 어버이연합, 뉴데일리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그의 입장에서는 꽤 꺼려지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의혹에 대해 문재인 지지층에서 주도적으로 퍼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대중을 만나기 전의 사업가 박지원과, 김대중을 만난 후의 정치인 박지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김대중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삶을 독재가 아닌 민주화를 지지하며 살아온 인물의 과거 행적을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두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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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4.02 14:34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정몽준 의원님! 6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나요?



MBC 여기자 기억하시지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성명서입니다.


정몽준씨는 즉각 공직 후보를 사퇴하라!

성희롱에 거짓 해명까지, 정몽준씨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본의 아니게 얼굴에 손이 닿았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유세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던 MBC 여기자의 얼굴에 손을 댔다. 정 의원은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사당동 거리 유세 현장에서 MBC 보도제작국 김 모 기자의 볼을 만지듯이 손으로 툭툭 두 번 쳤다.


당시 김 기자는 MBC 소속임을 밝힌 뒤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즉석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합시다.”라며 말을 끊은 뒤, 왼쪽 손으로 김 기자의 오른 쪽 뺨을 짧게 쓰다듬으며 두 번 툭툭 쳤다. 김 기자는 기가 막혀 어이없이 웃었고, 즉각 “의원님, 이건 성희롱입니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 항의는 묵살됐다. 김 기자는 “당시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여성의 얼굴에 함부로 손을 댄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심각한 모욕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정 의원의 대응이다. 김 기자의 보고를 받은 담당 부장은 어제 저녁 정 의원의 측근에게 정 의원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정 의원의 특보와 보좌관 등 3명이 어젯밤 MBC를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보도제작국장은 정 의원의 공식 사과를 엄중히 요구했지만, 정 의원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유세장에서 인파에 밀려 의도하지 않게 손이 살짝 닿았다.”고 잡아뗀 것이다.


그리고는 MBC 측이 촬영한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사실상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보를 캐러 온 것이었다.



이 사건이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정 의원은 오늘 아침 자신의 홈페이지에 본인 명의의 해명서를 올렸다.


여기서도 그는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왼팔로 김 기자의 어깨를 툭 치려는 순간 본의 아니게 김 기자의 얼굴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MBC가 촬영한 화면은 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과 모욕적 행위에 이어, 새빨간 거짓말까지. 과연 그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정몽준씨는 즉각 공식 사과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라!


정몽준씨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직접 찾아와 당사자와 MBC에 공식 사과하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도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에도 요구한다. 정 의원을 제명하고 그의 후보직을 박탈하라.


한나라당은 이미 최연희 의원 사건 등 자당 소속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감싸주다 비난받은 전력이 있다. 만약 정 의원의 성희롱 행위와 거짓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감싼다면, MBC 구성원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이런 분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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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3.02 12:27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런 메가톤급 소식이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문득 머리속에서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입니다.




김어준 총수는 지난 2013년 9월 6일에 방송된 '이철희-표창원-김보협의 시사게이트 10회'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때 안철수신당(현 새정치연합)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안철수신당이 제3의 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은 실패하리라고 본다.


거대한 여권과 야권 세력 외에 정말 신선한 새로운 제3의 세력이 돼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게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국회의원 달랑 두 명으로는 절대 안된다.


'민주당을 먹거나, 민주당에 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승부가 나든 말든 할거라고 본다.


(김어준 총수의 예언 부분은 59분부)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cuyrPj7-WT8#t=3540


김어준 총수의 신통력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네요. 다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흡수한 것이 아니기에 서로가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겠군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치기로 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서로가 쓸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지, 공멸의 길을 걸어갈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지난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을 어떻게 관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 내에서도 이번 신당창당 선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냥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좀 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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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2.17 13:5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검은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자신들이 제출한 증거문서들을 화룡시 공증처에서 공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기록에 찍혀있는 공증 양식은 정식 공증양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글 - 국정원이 기어이 간첩을 만들겠다는 기세네요 (클릭)



유신독재 시대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사퇴하십시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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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2.06 15:10

국정원 사건 수사를 은폐 및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용판이 당당하게 증인 선서까지 거부할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 2월 6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추모하는 '추모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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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2.01 14:44



<손석희 앵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설 명절 민심잡기에 나선 여야가 모두 국정원 개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슈는 선거 국면에서 소멸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성문규 기자>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휴를 이용해서 4박 5일 동안 '전국 세배 투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단 한 번도 국정원 개혁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 1월 31일 JTBC 뉴스 9 中



민주당은 과연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는걸까요?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민주당의 공식 트위터계정(@minjoodang)이 '2013년 12월 8일 오후 3시 54분'에 작성한 트윗입니다.



트윗 내용에 '특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트윗 이후로 현재까지 민주당 공식 트위터가 '특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얼마나 될까요?


위 트윗이 작성된 이후부터 2014년 2월 1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 공식 트위터가 직접 작성한 트윗 '339건' 가운데 '특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내친김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트윗(@hangillo)도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 1월 8일에 작성된 위 트윗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트윗에는 '특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온통 6.4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트위터와 각종 커뮤니티에 국정원의 활동과 유사한 게시글과 댓글이 크게 늘고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특검 없이는 무조건 필패입니다.


저의 인내심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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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1.15 17:32

<그동안 박근혜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일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요청 (통합진보당)


- 시민단체도 해산시킬 수 있는 '이적단체 강제 해산법' 추진


- 정홍원 총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검토한다고 발언


- 전국공무원노조 압수수색


-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그리고......




박근혜가 인도와 스위스 순방을 위한 비행기에 오르자 마자 터져나온 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김무성, 서상기, 남재준 전원 무혐의 발표!


관련글 - '盧·金 회담록' 김무성·서상기·남재준 전원 무혐의 (클릭)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터지기 시작하는군요.


이대로 가면 원세훈, 김용판도 무죄나올겁니다.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박근혜가 귀국하는 1월 23일까지 무슨 일이 또 터질지 걱정되네요.


모두들 몸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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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4.01.11 02:01

뉴스타파는 온라인상에서 사진으로 떠돌아다니던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질문지'를 입수하여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년 기자회견은 결국 각본있는 드라마, 즉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관련글 - 박근혜 회견 사전 질문지 입수... "각본대로 읽고 답했다" (클릭)



문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외부유출 금지와 함께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만 공유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신 언론사 중에서 '로이터 통신'과 '중국 CCTV'가 사전에 질문을 하기로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외신기자들은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도 모른채 기자회견장에 왔다고 합니다. 사전에 상의는 고사하고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다른 외신기자들은 질문이 있을때마다 손을 들었지만 계속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외신기자클럽은 1월 9일에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번 기자회견 문제를 심각히 논의했으며 조만간 항의서한을 보낼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문제로 비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TV방송국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를 지목하자마자 방송에서는 그 기자의 소속, 이름, 질문 내용이 기다렸다는듯이 초스피드로 자막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답변이 나오는 즉시 이를 요약한 자막이 초스피드로 떴습니다.


이는 방송국도 '사전 질문지'를 가지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사전 답안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그렇고.... 청와대 출입기자들....


정권의 감시견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왜 애완견, 홍보견으로 전락한겁니까?


당신들 얼굴을 기억해두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일일이 캡쳐를 했습니다.




열두 명의 기자 여러분! 당신들이 박근혜의 열두 제자입니까?


당신들이 기자입니까? 당신들은 기자가 아니라 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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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12.11 00:56

12월 10일 뉴스타파 최승호PD의 클로징입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장의원이 대선 불복을 선언한 것에 대해 여당이나 청와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도 대통령이 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국민적 분열과 혼란, 고통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명해버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대대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을 했습니다. 야당이 증거를 잡아 고발하자 경찰은 대선 3일 전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사실대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면 선거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최소한 거짓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태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것이 틀린 것일까요?

만약 '부정선거'라면 '선거가 무효'라는 말을 할수 없는 것일까요?



1979년 유신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 해 10월 초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한 데서 촉발됐습니다.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선거에 사실상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 제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진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http://tvpot.daum.net/v/va219LzuLLLLSIIlvvLcuql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는 있을까요?


링크 주소 - https://twitter.com/zarodream/status/41025027483437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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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12.09 01:03


'화교남매 간첩사건(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국정원이 간첩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여섯 달 가까이 심문을 받은 여동생 유가려씨가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여동생 유가려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를 통해 허위자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모두 무죄선고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재판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주요 화면을 캡쳐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 재판에서 위조 의혹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


http://newstapa.com/78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심에서 검찰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한 피고 유모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 위조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11월 초 피고 유모 씨가 2006년 북한을 2번 드나든 것으로 기록된 중국 출입경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기록을 ‘검찰이 중국 공안당국에 발급을 요청해 중국 화룡시공안국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기록이라는 것이다.



검찰 “중국 화룡시공안국에서 피고 유씨가 2006년 2차례 밀입북한 기록 발급받아”



이 기록에 의하면(자료1 검찰제출 출입경기록 참조) 유모 씨는 2006년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5월 27일 중국으로 다시 들어온(입경) 것으로 돼 있다. 이 입북 사실은 피고 유 씨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유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해 장례식 참석 차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이미 이 건에 대해 수사했고 유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보면 그 뒤에도 유씨가 한 번 더 북한에 드나든 것으로 기재돼 있다. 5월 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경)뒤 1시간도 채 안돼 다시 북한으로 나간(출경) 것으로 돼 있고, 10여일 뒤인 6월 10일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때 북한 보위부가 유 씨를 체포해 조사하면서 그를 공작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검찰 제출 기록은 위조된 것” 확인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실제로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정식 출입경 기록인지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북-중 출입경기록을 관리하고 발행할 권한을 가진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기록국 담당자로부터 검찰제출기록이 ‘위조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변 자치주 공안국이 발행한 정식 출입경기록(자료2)을 보면 2006년 5월 23일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5월 27일 중국에 다시 들어온(입경) 것까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과 같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 5월 27일 다시 북한으로 나갔다(출경)고 돼 있는 부분이 연변 자치주 공안국 기록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6월 10일에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입경) 것으로 돼 있다. 출-입-출-입이 되어야 정상일 텐데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에 간 기록은 없고 중국에 입국한 기록만 세 번 연속 찍혀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출입경기록 오류


이에 대해 중국 삼합국경 검문소 측은 5월 27일 북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뒤의 2차례의 중국 입경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 고장에 의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삼합국경 검문소 측은 이 건과 관련해 공식 확인 문서(자료3 중국 삼합국경 검문소 상황설명자료, 자료4 설명 자료 번역본)를 발행했다.


검문소측은 자료에서 “2006년 5월 23일 14: 54: 05 출국, 2006년 5월 27일 10: 24: 55 입국 등 2회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다. 2006년 5월 27일 11: 16: 36 및 2006년 06월 10일 15: 17: 22 2회 기록은 확실히 매사(MEI SHA)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오류기록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5월 당시 유 씨의 어머니 장례에 참석했다가 5월 27일 유 씨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온 친척 2명의 출입경 기록에도 유 씨의 기록과 똑같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어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오류라는 삼합국경 검문소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5월 27일 ‘중국 입경’이 ‘중국 출경’으로, 즉 북한에 다시 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담당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공식 기록에서 5월 27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입경)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을 북한으로 나간(출경) 것으로 바꾼 위조문서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기록을 발급받았다는 화룡시 공안국 “발급한 바 없고, 권한도 없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공식 발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공안국 출입경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시스템 고장으로 출-입-입-입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출-입-출-입으로 위조한 문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유 씨가 북한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온 것처럼 누군가가 조작한 문서를 검찰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행처는 화룡시 공안국으로 돼 있다. 뉴스타파가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이 기록을 발행한 바 없으며, 출입경기록을 발행할 권한은 연변주 공안국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행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은 이 기록을 화룡시 공증처에서 공증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뉴스타파가 공증처에 확인한 결과 검찰 기록에 찍혀 있는 공증 양식은 정식 공증 양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왼쪽이 제대로 된 공증 양식, 오른쪽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의 공증 양식


▲ 정식 발행된 공증서를 빛에 비추면 '중화민국공증서전용'이라는 숨은 글자가 나타나야 하지만 검찰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 


국정원은 유 씨를 처음 수사할 때부터 중국의 출입경기록을 비공식 입수해 수사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씨에 따르면 수사 초기에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입-입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출입경기록을 제시하며 북한에 두 차례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 국정원은 유 씨가 한 차례는 북한을 국경 검문소를 통해 정식으로 드나든 뒤 2번째 들어갈 때는 두만강을 건너 몰래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아예 출-입-출-입으로 돼 있는 출입경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기록 위조 의혹, 증거물 제출 과정 철저히 규명돼야


유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 제출 기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위조 의혹 기록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법원에 제출된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재판의 증거로 위조된 타국의 공문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국내의 사법 절차 문제일 뿐 아니라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국정원, 1심 때도 가짜 증거 제출했다가 무죄 판결


국정원과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유 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위치 정보만 확인하면 중국에서 찍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들을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보도자료 첨부


[뉴스타파]보도자료_20131206.pdf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많은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생 유가려씨를 강압하고 회유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임을 쉽게 알수 있는데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면서 밀입북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조된 타국의 공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중국정부의 공식 기록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행한 공식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담당자가 뉴스타파에는 해당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 기록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화룡시 공안국 담당자와 정당한 발행 권한을 가졌다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http://tvpot.daum.net/v/v2e71dBB5wc2000209x2Jxu


만약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법원이 인정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 났던 것이 뒤집어진다면 분명 국정원과 검찰은 뉴스타파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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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티즌 수사대 자로 [네티즌 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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