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잔재 '유신 사무관'의 부활

뉴스타파는 10월 4일자 보도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잔재인 '유신 사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신 사무관 제도'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군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했던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 멘트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유신 사무관'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 박근혜정부의 군출신 우대정책은 시대의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직업 군인들의 노고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고갈된 군인 연금을 메꾸기 위해서 매년 피같은 세금 1조 5천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연금 액수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령이나 원사로 제대하면 제대 다음달부터 매달 280만원 연금을 받고, 새로 직장을 얻어도 연봉 4천만원 까지는 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 4천에 매달 280만원 연금을 더하면 연수입은 7,300만원 이상이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40대, 50대에 퇴직해도 65세까지는 일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도 쥐꼬리만한 연금을 받습니다.

또 만약 매달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반으로 깎여서 나옵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준다고 기대했다가 그나마 못받거나 깎여서 실망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도 많고 그렇지않더라도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국가의 자원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라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0_ANIEzBHvY

뉴스타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전역 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의 땀과 농부의 땀 중에 어떤게 더 소중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군자천하지대본(軍者天下之大本)' 입니다.

■ 뉴스타파 클로징 모음

    2013-09-10 <너의 입을 다물라>

    2013-09-13 <전두환의 1672억,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2013-09-17 <빚내 줄게 새집 사라>
    2013-09-24 <역사전쟁> 

    2013-09-28 <기초연금 논란, '역사전쟁'의 노림수>

    2013-10-01 <김우중 은닉자금은 방콕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