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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정부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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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더군요.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자영업자 대출 190조 원으로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가구당 월평균 소득증가율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


청년(20-29세) 경제활동 참가율 6.16%로 10년 내 가장 최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3억 원대 수도권 53만 가구의 전셋값 5천만 원 이상 급등


국민의 59.7%는 "1년 전보다 주거여건이 악화됐다"고 느낌


혼인건수 2만8400건으로 2009년 이후 최저


출생아수 3만4천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명백히 파기한 공약은 9개, 후퇴한 공약은 19개, 미이행 공약은 31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 이중희 부장검사 민정비서관에 임명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FTA 협상 시 농어민 권익 배려  농어업 보호의지 결여된 졸속 한중 FTA 추진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 보장  임기 14개월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임기 1년 6개월 남은 양건 감사원장 사퇴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10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  지원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개정안에 따라 최저생계비 개념 사라져 복지 수급 대상 줄어들 수 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조사작업단원 선정 등이 늦어져 지연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1/10 수준으로 축소


2014년부터 시행할 거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4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음


경제민주화 정책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후퇴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1학년 지원 예산만 반영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시행령 개정하지 않음 


철도 등 국유지에 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20만에서 14만 가구로 축소 


최저 임금제 이행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미도입 


철도부지 위 행복기숙사건설 공급  대폭 후퇴 


최하위 소득계층 본인부담진료비 50만 원으로 축소  120만 원으로 상향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미이행, 75세 이상부터 순차 확대 


중증장애인 월 20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전년도 기초급여액 + 물가상승률로 결정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3대 비급여 제외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진척 없음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기존 국고 보조율을 15%p 올리는 것으로 대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국회 계류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및 집단 소송제 도입  국회 계류 중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강화  법안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논의  진척 없음


농어촌 공동급식시설 지원  미이행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 체계 구축  미이행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미이행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 휴가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  미이행


- 참고자료 : 민주당 정세전략실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평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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