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을 봉으로 아는 박근혜정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했더군요. 올해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걷는 소득세는 무려 4.5조(9%) 더 걷고, 부가가치세도 4.2조(7.4%) 더 걷습니다. 반면 기업에게 걷는 세금인 법인세는 고작 1,000억(0.1%) 더 걷습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 걷는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무려 8.7조원이나 늘리면서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6천여개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이 법인들에게 국가가 공제 감면해준 세금가운데 무려 95%인 약 8조8천억원이 상위 10% 기업에 쏠려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만큼 세제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