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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금 이 시각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013년 10월 1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시각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시각 법원에서는 원세훈에 대한 8차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이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찾지 못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국정원이 직접적인 대선개입을 자행했던 '오늘의 유머'에서의 활동을 두고 격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호철씨가 직접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은 원세훈 8차공판이 끝난 오후에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할까요? 보도는 할겁니다. 그런데 10.. 더보기
뉴스타파가 국정원의 치부를 또 한번 들춰냈네요 뉴스타파가 10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은밀한 책 을 파헤쳤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더군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국정원의 은밀한 책...신매카시즘 이론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상에서 대국민 여론 조작에 광범위하게 나선 것은 물론 책까지 출간해 젊은 층을 겨냥한 보수화 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 가운데 국정원 직원 교육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자료에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대중을 우군화하는 통일전선전술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익 정권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더보기
임을 위한 행진곡 거부했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지난 5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했던 국가보훈처... 바로 그 국가보훈처가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설]충격적인 국가보훈처의 선거 개입 경향신문 2013-10-1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2137295&code=990101 국가보훈처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조직적으로 여권을 편드는 안보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보수정권의 창출을 직설적으로 설파하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한 게 확인된 것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 더보기
뉴스타파 최승호PD가 여권에게 일침을 놓았네요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가 10월 8일자 클로징 멘트를 통해 여권의 대화록 공세에 대해 일침을 놓았습니다. 여권의 대화록 공세가 점입가경입니다. 이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녹음파일까지 공개하자고 나섰습니다. 2007년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장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나가는 자신에게 NLL문제를 소신껏 하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여권의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국익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녹음파일까지 공개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외교.. 더보기
채동욱 찍어내기의 숨겨진 핵심은 이겁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겠지만 애초에 박근혜정부가 노렸던 노림수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직자들 내 밑으로 전부 주목! 너희들 채동욱 검찰총장 찍혀나가는거 봤지? 너희도 똑같이 찍혀나갈 수 있다는거 명심해라! 우리는 이미 너희들을 뒷조사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는거 알지? 감히 함부로 나대면 전부 까발려서 패가망신 시켜버린다! 알아서 기어라! 알간? 공직자 여러분... 알아서 기실 겁니까? 더보기
오늘자 뉴스타파 클로징 대박입니다 뉴스타파 9월 24일자 편이 올라왔습니다.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작심하고 일갈을 날렸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대통령은 3자 회담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부인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실상 찍어낸 황교안 법무장관을 감쌌습니다. 회담 후에는 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핵심 학자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해서 역사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국민을 반으로 갈라서 자신을 지지한 52% 국민만 보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박근.. 더보기
뉴스타파 클로징 '채동욱 사찰과 공작정치의 부활' 뉴스타파 9월 17일자 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부분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정치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 멘트를 통해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자 회담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을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대선 당시 공개하지 않은것을 보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짐작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또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밝혀졌음에도,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황교안.. 더보기
황교안, 더는 안됩니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혼외아들 관련하여 채동욱 검찰총장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터져나온 채동욱 총장의 사의 표명....... 나라가 미쳤습니다. 진심 미쳤습니다.... 황교안.... 이 사람은 애초에 장관으로서 함량미달인 사람입니다. 촛불집회 나와 보신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얼굴입니다.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시위의 사회자인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지난 2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황교안 장관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당시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등사 요청을 .. 더보기
뉴스타파가 이석기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찔렀네요. 뉴스타파 호외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안 사건 변론을 담당하며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이석기 사건의 핵심을 정말 제대로 찌르고 있습니다. http://tvpot.daum.net/v/v9614DebKb0bXooxKWeb3ec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원이 내란 음모 사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2.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는 입증하기 힘이 듭니다. 3.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쾌하네요. 그러고보니 화요일인 오늘도 뉴스타파 하는날이네요.. 더보기
뉴스타파! 드디어 핵폭탄급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국정원 트위터계정 4백개 확인 http://newstapa.com/657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백여 개를 확보해 계정 개설자의 신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국회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특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파악했고,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들 계정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받아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혀 국정원 트위터 계정은 402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검찰이 확보한 402개 트위터 계정의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트윗글만해도 무려 만7천 건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또 검찰이 40.. 더보기
국정원게이트의 숨은 핵심인물 '이규열'을 아십니까? 국정원이 이석기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중요한 소식 하나가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게이트의 숨은 핵심인물 '이규열'의 실체입니다. '이규열'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속해 있는 국정원 3팀의 5파트장이고, '김하영'이 속한 파트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규열'은 민간인 조력자인 '이정복'과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이규열', '이정복', '김하영' 이 세사람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입니다. '이규열'은 '이정복'과 '김하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규열'은 민간인 조력자인 '이정복'에게 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규열'은 작년 12월 11일에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오피스텔에서 문을 걸어잠.. 더보기
국정원게이트 규명을 위해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 국정원이 '이석기 압수수색'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면서 국정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촛불집회 자체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종북 프레임으로 가두고, 국정원의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이 국정원과 경찰이 납치해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원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 '특검' 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서명 페이지.. 더보기
이석기 의원 내란죄? 국정원게이트는 성공한 쿠데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 '이석기' 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에 올라있더군요. 클릭을 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을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네요. 압수수색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혐의'로? 관련글 - 국정원,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등 10곳 압수수색 착수 (클릭) '내란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석기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국정원'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죄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표창원 교수님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이석기 의원을 이용하여 내란죄 물귀신 작전을 하는건가요? 그도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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